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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한국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해제 / 한국 WTO 제소 취하

-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 이후 일본 정부가 3개 품목 (불화폴리이미드, 극자외선레지스트, 불화수소)에 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으며, 

-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해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 또한 양국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서도 원상 복구될 수 있게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 2019년 7월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 이후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했고,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 이에 대한만국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 정부의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 이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020년 6월 우리 정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게재했고 일본 정부도 수출관리 정책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2020.10.15 - [주식공부/국내주식] - [국내주식] 반일 + 극일 관련주 (일제품 불매운동 관련주 + 일수출 규제 관련주)

반도체수출 규제 해제에 따른 예상

- 반도체 전문가들은 반도체수출 규제 해제에 따라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한다. 

- 반도체 수출 규제 기간 동안 국내 반도체 업계가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소부장 부문 100대 핵심 품목 중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2018년 32.6%에서 지난해 21.9%로 낮아져 국내 업체들이 즉각 수혜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있지만, 

- 경제 협력 재개를 통해 얻는 이득이 더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 이를 계기로 한, 미, 일 3국 간 공급망 협력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부정적 의견

2023.03.10 - [주식공부/이슈+일정] - 한일 정상회담

- 한일정상회담과, 일본한국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는 우리 정부가 일본 측 입장을 수용한 일제 강제동원(징용) 배상안을 발표한 후 이루어졌다.

- 이는 제삼자 변제 안이 골자로, 강제동원 피해배상 재원이 피고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을 통해 조성된다.

- 이에 국내에서 많은 반발이 있는 채로 16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과거사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과가 없었고,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한 명확한 확답도 없었으며, 정부가 강조하던 미래 파트너십 기금 역시 단 한 곳의 일본기업도 아직 참여하지 않았다. 

- 하지만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취하하고, 지소미아 효력 중단 결정까지 완전 정상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에 반도체수출 규제 해제만 보면 호재이기는 하지만, 많은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2021.02.14 - [주식공부/국내주식] - [국내주식] 반도체장비 관련주

2020.10.12 - [주식공부/국내주식] - [국내주식] 시스템반도체 관련주

2021.01.26 - [주식공부/이슈+일정] - [2021.01.26] 반도체 관련주 상승 (feat. TS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