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초안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잇달아 공개했다.
핵심원자재법 초안
- 2030년까지 특정 제3 국산 전략적 원자재 수입 비율을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
- 2030년까지 전략적 원자재 역내 채굴량을 전체 연간 소비량 대비 최소 10%, 가공량 40%, 재활용 비율 15% 이상 달성.
- 신흥 및 개발도상국 등 제3 국과 원자재 파트너십 구축해 새 원자재 공급망 확보.
- '전략적 프로젝트'를 별도 식별해 신규 채굴, 가공시설 인허가 및 재활용 사업 신속한 허가- 재정 지원 가능.
- EU와 '유사한 입장' 국가들만 참여하는 '핵심 원자재 클럽' 만들어 공급망 안정
- 전기차 모터 필수 부품 영구자석은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가능 역량' 정보공개 의무화.
-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 5천만 유로(약 2,100억 원) 이상인 역내 대기업 공급망 감사 주기적 실시.
( 배터리용 니켈, 리튬, 천연흑연, 망간을 비롯해 구리, 갈륨, 영구자석용 희토류 등 총 16가지 원자재가 전략적 원자재로 분류
탄소중립산업법 초안
- 태양광, 배터리, 탄소포집 및 저장 등 8가지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 규정.
- 2030년까지 해당 8가지 산업 역내 제조 역량 40% 달성.
- 관련 역내 신규 사업 허가 기간 최대 18개월로 단축.
- 신규 사업 투자 시 보조금 지급 절차 간소화.
우리 정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이 공개한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달리 차별적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 두 법안이 실제 입법되기까지는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 산업부는 업계의 위기, 기회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주 기업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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