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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핵심 원자재법(CRMA)

- 유럽연합이 내주 미국과 친환경 산업 육성 경쟁에 대응하고 중국의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원자재법(CRMA) 초안을 공개한다. 

- EU집행위원회는 원자재 확보를 위한 중앙기관인 '유럽 핵심원자재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CRMA 초안을 오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7일 해당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CRMA초안 예상

- 초안에는 핵심 원자재와 관련된 원자재 처리 공장 등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절차가 포함됐다. 

- 이와 연계해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 등 복잡한 승이 절차도 완화할 전망이다. 

- 또한 EU에서 핵심 원자재 판매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발자국 현황공개도 요구하겠다는 구상이 포함된다. 

- 탄소발자국은 특정 상품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한다. 

- 순환경제 시스템 강화 및 핵심광물의 유럽 내 조달 비율을 높이기 위해 폐배터리의 재활용 의무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CRMA 목표

- CRMA는 유럽판 인플레이션 갑축법(IRA)이라 불린다. 

- CRMA는 회원국 간 조율을 통해 역내에서 최소 10%의 원자재를 생산하고 원자재를 기반으로 필요한 전략물자 수요의 최소 40%가량을 역내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시장 확대로 주요 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EU 차원의 대응 기관을 설립해 가격 협상력을 높이고 회원국 간 집안 싸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또한 EU가 육성하려는 클린테크 분야에서 필수인 리튬,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고 중국 광물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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