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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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북한. 중국. 일본

<북한>

-G7 정상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G7은 현지에서 발표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관련된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북한의 불법적 대량 파괴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하고 되돌릴수 없는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모든 나라가 이들 결의안 및 연관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모든 관련된 파트너들과 조율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있다는 점을 환영하며 북한이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북한에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G7 정상회담 폐막 후 나올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민감해하는 사안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인권 및 대만, 홍콩 문제, 코로나19 기원 조사 등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했다.

-로이터통신은 공동성명 거의 최종본에 중국에 '신장 지역 인권을 존중하고 홍콩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허용하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또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성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정상들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현재 상태를 바꾸고 긴장을 키우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성명에는 코로나19의 '실험실 기원설'(우한바이러스연구소)과 관련해 WHO(세계보건기구)의 추가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G7 정상들은 '중국에서 WHO의 투명한 코로나19 추가조사를 촉구한다'는 문구도 공동선언문에 포함했다.

-대만-중국간 양안 갈등은 중국이 신장 인권 문제와 더불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슈이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G7 정상들은 '중국의 비시장 정책과 관행 해결을 위해 집단적 접근법을 계속 협의할 것'을 다짐했다. 중국이 '비시장 경제' 체제를 운영하는 국가라는 데 대한 우려를 공식화 하였다.

-WTO 체제 하에서 중국이 '비시장 경제국가'로 지정되면 G7 뿐만 아니라 WTO회원국들이 중국 업체들의 덤핑 수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저가 수출로 막대한 이득을 누려 온 중국 기업들이 향후 추가적인 반덤핑 관세 부담에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일본>

-한일 양국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기간 약식 정상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일본이 우리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동해 영토 수호훈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 파악됐다.

-동해 영토 수호훈련은 독도 방어훈련으로 매년 두 차례 실시되며, 올해 상반기 훈련이 이번 주에 진행된다.

-일본은 주요 7개국에 한국,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참가시켜 'D11'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G7관계자가 밝혔다.

-한국이 참가하게 되면 아시아의 유일한 G7국가라는 일본의 지위에 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G7정상들은 영국 콘월에서 열린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올해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개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도쿄올림픽은 오는 7월 23일~8월8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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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2세션 '열린사회와 경제'

-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 정상회의 확대회의 두번째 세션인 '열린 사회와 경제' 세션에 참석해 인종차별, 극단주의에 대한 강력 대처 필요성과 열린 사회의 경제적 기반인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의 유지, 확대를 위한 공조 필요성을 촉구했다.

<2세션 공동성명 전문>

 우리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 유럽연합, 호주, 인도, 대한민국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상들은 열린 사회, 민주적 가치 및 다자주의가 존엄성, 기회, 번영 및 책임 있는 세계 관리를 위한 토대라는 신념을 공유한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의 정상들로서, 국제 규칙과 규범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여 우리를 하나로 묶는 아래 가치들을 재확인하고 여타 국가들이 이러한 가치들을 도입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중요하다.

-국제 권리장전과 여타 인권 관련 협약에 적시된 모두를 위한 인권 및 모든 차별 철폐를 통한 개개인의 온전하고 동등한 사회 참여

-책임 있고 투명한 거버넌스 하에서 자유, 공정 선거에 참여하고 모두가 평화롭게 집회, 조직, 결사할 권리를 포함하는 민주주의

-물리적, 디지털 공간에서 디지털 포용 및 시민, 정치적 권리의 완전한 향유를 포함한 사회적 포용, 연대 및 모두를 위한 동등한 기회

-여야교육, 성 기반 폭력 근절 등 여성 및 여아의 권리 증진을 통한 성 평등 및 여성의 정치, 사회, 경제적 역량 강화 및 성 생식 보건 권리 보호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간이 공포와 억압에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자유인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의로운 사회를 수립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치주의 및 부패와 강요로부터 자유로운 효과적, 독립적, 공정한 사법체계

-자유롭고 공정한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바한 무역체제, 코로나19 면역 등 지구적 위기 대응에의 공조를 포함하는 개방성, 투명성, 책임성에 기반한 효과적인 다자주의체제

-인권과 근본적 자유 증진에 있어서 시민공간의 중요성 및 인권 옹호 단체를 포함한 다양하고 독립적이고 다원적인 시민사회와 파트너십

 이러한 근간의 가치들은 우리의 포용적인 삶의 방식을 결정하며 인간에게 혜택을 가져온다. 근본적인 자유는 기회의 극대화, 위기 대응 공조 및 전 세계를 이롭게 하는 진보를 추동하는 혁신과 독창성을 고무한다. 개방성은 국가가 개별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협력을 촉진시킨다.

 우리는 팬데믹으로부터 더 나은 재건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인간에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며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우리는 권위주의의 발호, 선거 개입, 부패, 경제적 위협, 정보의 조작, 온라인 폭력, 사이버공격, 정치적 의도로 자행되는 인터넷 차단, 인권 침해, 테러리즘 및 폭력적 극단주의로 자유와 민주주의가 침해받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우리 사회는 또한 지속되는 불평등과 인종차별을 포함한 차별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위협에 맞서 미래를 위해 보편적인 인권과 모두를 위한 기회를 증진하는 개방되고 포용적인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 체계는 견고하고 회복력 있으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의 취약성과 공동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로 및 여타 국가들과 아래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시민공간 및 언론의 자유 보호,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 및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증진 및 인종차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대응을 통해 열린사회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강화한다.

-신속대응 메커니즘 등 적절한 파트너십을 통해 가짜 정보와 자의적 구금 등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위협에 대해 계속 정보를 교류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조정한다.

-개방된 시장에 기초하고 다자 협력, 국제 규칙 및 기술 표준에 의해 인도되는 공유하는 경제 모델을 재확인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통해 경제 개방성과 복원력을 촉진하고 경제적 위협에 반대한다.

-부패와 불법 금융을 예방하고 대응하며 청렴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촉진한다.

-신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있어 우리의 공유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인권과 국제법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제고하고, 공공 안전의 원칙을 내포하도록 보장하고, 역량 배양 등을 통해 디지털 시민 공간을 보호하고, 포용성을 견인하도록 국제적 수용된 규범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새로운 글로벌 규범과 기술 표준의 수렴을 지원한다.

-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 글로벌 회복에 있어 여성과 여아들의 인권의 완전한 향유, 장애에 대한 포용성 증진, 청년의 교육과 고용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우선순위로 둔다.

-모든 국가들이 연구 투명성과 윤리를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발전에 있어 데이터 역할을 재확인할 것을 요청함을 통해 전 지구적 도전요인에 대해 과학에 기반한 대응을 위해 협력하고 혁신을 견인한다.

-정의롭고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6번을 포함해 모든 SDGs 달성에 대한 결의를 강화하고, 발전에 대한 도전요인인 핵심 재원 마련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발 도상국의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달성을 지원한다.

 우리는 상기 약속들을 G20 정상회의, 유엔 및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등 다자 포럼에서 지속 이행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인도 - 태평양 및 아프리카를 포함한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해 모두의 이익을 위해 상기 공유하느 ㄴ가치들을 적극 촉진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모든 유사입장국들이 이 성명을 지지하기를 요청 한다.

*G7 3세션 '기후변화 및 환경'

-G7 3세션에서 참석국 정상들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 재원 마련, 생물다양성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오는 11월 제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및 10월 제 15차 유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도출하기 위해 공조할 것을 논의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의 구체적 이행방안, 특히 탈석탄과 청정,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응 부문에 지원을 확대하고, 전 지구적으로 육지 및 해양 면적의 각 30%를 2030년까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기후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재원 동원을 확대하고, 보다 선진적인 녹색 기술을 통해 탈산소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각국 정상들은 한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 천명 및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 결정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모범이 됐고, P4G 서울 정상회의가 COP26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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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확대정상회의 1세션 (보건)

-문 대통령은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보건'을 주재로 열린 확대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해 '백신의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이 보유한 대량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미국 뿐만 아니라 여타 G7 국가들과도 백신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 한 것을 계기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사의 백신을 위탁생산하기로하면서,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백신은 노바백스, 스푸트니크V,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 총 4종류가 됐다. 

-문 대통령은 확대정상회의 1세션에 앞서 아스트라제네카사의 파스칼 소리오 사장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한국은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 할 것' 이라며 '아스트라제네카사도 더 원활한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해 한국의 생산능력을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 2월 10일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고,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해 공급중이다.

-또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 양국간 백신 협력을 제한했고,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mRNA(메신저 리보핵산) 기술 보유 백신 회사들과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확대회의 1세션에 참석한 정상들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의 공평한 접근 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백신 생산 공급 확대방안과, 개도국 백신 지원을 위한 코백스 AMC를 포함 ACT-A에 대한 지원 확대, 잔여 백신의 개도국 공급, 개도국에 대한 접종 인프라 지원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개도국에 백신 지원을 위해 코백스 AMC에 대해 한국은 올해 1억달러를 공여하고, 내년 1억달라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3 - [주식공부/국내주식] - [국내주식] 스푸트니크V 관련주

2020.11.02 - [주식공부/국내주식] - [국내주식] 모더나 관련주

2020.12.07 - [주식공부/국내주식] - [국내주식] 코로나19 (진단/ 치료제/ 백신 개발 등)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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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전 10시부터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의 수소 에너지 생산, 한국의 수소차와 수소 경제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며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기술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호주는 작년에 서명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더욱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면서 '빅토리아주 북동부 도로건설 사업과 멜버른-브리즈번 철도건설사업 등 호주 정부의 인프라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다.

-나아가 양 정상은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간의 공조방안, 호주가 현재 의장국을 맡고 있는 MIKTA(멕시코, 인도, 한국, 터키, 호주 5개국 협의체) 간의 협력, 미얀마 상황, 중국과의 관계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관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설명한 후 '한반도 변화 프로세스에 대한 모리슨 총리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0.10.19 - [주식공부/국내주식] - [국내주식] 수소차 관련주

2020.12.04 - [주식공부/국내주식] - [국내주식] 건설관련주 (건설대표 + 건설중소형)

2020.09.21 - [주식공부/국내주식] - [국내주식] 남북경협주 - 철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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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해 유럽 3개국 순방을 위해 김정숙 여사와 함께 11일 오후 출국한다.

-11~13(현지시간) G7 확대회의 3개 섹션(백신, 열린사회, 기후변화)에 참여한다. 이 후 영국과 호주, 유럽연합(EU)과 양자회담도 진행한다.

-G7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면 다자외교 행사이다. 문 대통령은 K-방역 성과를 설명하고 글로벌 백신 공유, 탄소중립 문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내용도 관심 대상이다.

-만약 G7 정상회의에서 중국 견제 메시지가 나올 경우 우리 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공동성명은 초청국(한국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문서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G7 정상회의 후 문 대통령은 13~15일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해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와 각각 회담하고,

-15~17일에는 스페인을 국빈 방문해 펠리페 6세 국왕이 주최하는 국빈만찬,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의 회담에 참여한다.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각각 열리는 경제인 행사도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18일 귀국한다.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