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

*K-칩스법

- K- 칩스법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추가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 

 

- 대기업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세액공제율 상한과,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10% 추가 공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이를 적용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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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칩스법 입법 현황

2022.8.4

-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K칩스법'(조특법) 발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2022.12.3

- 국회 본회의 의결/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 중견기업 8%

 

2023.1.19

- 정부 조특법 발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 중견기업 15%

 

2023.2

-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관측

 

 

K 칩스법 여, 야 입장차이

여당

- 반도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해 말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통과된 법안도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낮다.

 

야당

- 법 시행 한 달 만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개정안을 뒤집었다.

 

- 다른 산업군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것이다.

 

- 경제 활성화 취지엔 일부 공감하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혜택을 받는 기업 대부분이 '대기업 재벌' 일 것이다.

 

 

한국반도체 협회 입장

- 전배근 한국반도체협회 정책지원본부 실장은 '대기업 설비투자는 약 20%는 국내 장비 중소, 중견기업 매출로 직결된다.' 

 

- '현재 국내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들이 자체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조특법 개정안은 재벌 특혜가 아닌 정부 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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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반도체 세제 및 보조금 혜택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경쟁국	시설투자 세제혜택	연구개발 투자 세제혜택	보조금, 재정 등
미국	25% 세액공제	R&D 개발자금 14조원 지원 (110억 달러)	69조원(527억 달러)
중국	첨단공정 10년간 법인세 완전면제	국가 반도체펀드 총 62조원 투자 (3천 4백억 위안)	180조원 (1조 위안)
일본	-	미일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 설립 3조 4천억원 (3천 5백억 엔)	19조원 (1조 9천억 엔)
유럽	-	범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 14조원 (110억 유로 투입)	59조원 (430억 유로)
대만	5% 세액공제	25% 세액공제	4조
한국	8% 세액공제 (중소16%) [15%세액공제 (중소 25%) 상향 추진 중]	30% 세액공제(중소 40%)	1,000억 (23년 인프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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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칩스법 관련주 10종목

- 2월 14일 AI 반도체 시장 확대 기대감 및 K-칩스법 통과 기대감 이슈로 상승이 나온 반도체 관련주 10종목을 살펴보자.

 

1. 엠케이전자

- 반도체 Package의 핵심부품인 본딩와이어 및 솔더볼 등을 생산하는 업체.

 

- 2차전지 분야의 핵심 재료중 하나인 고용량 si 합금계 음극활물질 개발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인공지능(AI)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칩의 최적 소재 '무연 솔더 합금, 솔더볼, 솔더 페이스트 및 반도체 부품' 관련 특허 등록을 대만에서 완료.

 

- 반도체 관련주 상승 속 챗 GPT 연관 반도체 부품 관련 대만 특허 등록 완료.

 

 

 

2. 윈팩

- 반도체 후공정 중 패키징과 테스트를 주력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후공정 전문업체.

 

- SK 하이닉스의 협력업체로 매출의 상당부분을 SK하이닉스를 통해 시현중.

 

-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당뇨인슐린 패치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Transdermal Specialties Global, Inc., 사의 주식 취득.

 

 

 

3. 제주반도체

-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

 

- 주로 저전력 고속 에스램, 슈도에스램, CRAM 및 D램 등을 개발, 판매.

 

 

 

4. 에이디칩스

- 반도체 설계 및 비메모리 반도체 판매업체.

 

- 사물인터넷에서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초경량 반도체를 자체기술로 개발.

 

- 사물인터넷 기기용 중앙처리장치에 내장되는 핵심부품인 ARI 주노-SO과 ARK 주노-S1를 개발.

 

- 냉동냉장고 제조, 판매사업도 영위. 

 

 

 

5. 네패스아크

- 시스템반도체 생태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반도체 테스트 전문기업.

 

- PMIC, DDI, SoC 등 영역의 반도체 테스트를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특히 PMIC에 대해서는 국내 독점적 지위 확보.

 

- 네패스를 모회사로 두고 네패스 고객사(삼성전자 등)의 Test 물량을 확보해 웨이퍼 테스트, Package Test, Final Test를 진행.

 

 

 

6. 어보브반도체

- 비메모리 반도체 중 주로 가전/ 전기 제품의 두뇌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 생산/ 설계 팹리스 업체.

 

- 주력제품인 MCU는 백색가전, TV, 모바일, 소형 가전 등 400여 가지의 전기 /전자제품에 적용중.

 

- 주요고객 :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 대우 등.

 

 

 

7. 프로텍

- 반도체 장비, 표면실장공정(SMT) 및 LED 장비 제조업체.

 

- 반도체 후공정에 사용되는 Dispenser M/C와 LED DIE BONDER, Attach System 등을 생산.

 

- 주요 매출처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스태츠칩팩코리아,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등이 있음.

 

-스테핑 모터 전문 생산업체로 3D 프린터용 모터 공급 가능 업체로 시장에서 주목.

 

 

 

 

8. 덕산하이메탈

- 반도체 패키징 재료인 솔더볼 제조/ 판매 사업과 지주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형 지주회사.

 

-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스테츠칩팩코리아, 시그네틱스 등.

 

-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덕산에스지(주)(전자기기 및 모바일용 비산방지 데코필름 및 전사 필름을 제조, 판매)를 보유.

 

-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덕산넵포어스 (항법솔루션 등을 보유한 방위산업전문 기업)를 보유.

 

 

 

 

9. 서플러스글로벌

-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중고장비 매일/ 매각 전문업체.

 

- 반도체 중고 장비 유통 글로벌 1위 업체로, 주요 거래처는 미국의 Macquari 사와 반도체 장비 회사인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일본의 Sumitomo Mitsui Financial Leasing 등임.

 

 

 

 

10. 지오엘리먼트

-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등 전자소자 양산 과정의 주요 공정인 박막 증착공정에 사용되는 원소재 및 부품, 장비 업체.

 

- 박막을 입히는 증착 공정 중 ALD의 원소재인 액체 전구체 및 고체 전구체 화합물의 기화이송을 위한 각종 부품과 장비를 연구개발하고 이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전구체 기화이송 사업부와, PVD의 원소재인 스퍼터링 금속 타겟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스퍼터링 타겟 사업부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