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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한국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해제 / 한국 WTO 제소 취하

-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 이후 일본 정부가 3개 품목 (불화폴리이미드, 극자외선레지스트, 불화수소)에 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으며, 

-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해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 또한 양국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서도 원상 복구될 수 있게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 2019년 7월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 이후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했고,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 이에 대한만국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 정부의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 이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020년 6월 우리 정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게재했고 일본 정부도 수출관리 정책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2020.10.15 - [주식공부/국내주식] - [국내주식] 반일 + 극일 관련주 (일제품 불매운동 관련주 + 일수출 규제 관련주)

반도체수출 규제 해제에 따른 예상

- 반도체 전문가들은 반도체수출 규제 해제에 따라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한다. 

- 반도체 수출 규제 기간 동안 국내 반도체 업계가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소부장 부문 100대 핵심 품목 중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2018년 32.6%에서 지난해 21.9%로 낮아져 국내 업체들이 즉각 수혜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있지만, 

- 경제 협력 재개를 통해 얻는 이득이 더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 이를 계기로 한, 미, 일 3국 간 공급망 협력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부정적 의견

2023.03.10 - [주식공부/이슈+일정] - 한일 정상회담

- 한일정상회담과, 일본한국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는 우리 정부가 일본 측 입장을 수용한 일제 강제동원(징용) 배상안을 발표한 후 이루어졌다.

- 이는 제삼자 변제 안이 골자로, 강제동원 피해배상 재원이 피고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을 통해 조성된다.

- 이에 국내에서 많은 반발이 있는 채로 16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과거사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과가 없었고,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한 명확한 확답도 없었으며, 정부가 강조하던 미래 파트너십 기금 역시 단 한 곳의 일본기업도 아직 참여하지 않았다. 

- 하지만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취하하고, 지소미아 효력 중단 결정까지 완전 정상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에 반도체수출 규제 해제만 보면 호재이기는 하지만, 많은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2021.02.14 - [주식공부/국내주식] - [국내주식] 반도체장비 관련주

2020.10.12 - [주식공부/국내주식] - [국내주식] 시스템반도체 관련주

2021.01.26 - [주식공부/이슈+일정] - [2021.01.26] 반도체 관련주 상승 (feat. TSMC)

*한일 정상회담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 대통령실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으로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 것은 처음이다. 

- 윤 대통령 방일 형식은 '실무 방문'이 될 거라고 일본 정보는 설명했다. 

-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통해 한, 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 경제, 사회, 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부정적 시각

- 한국 정부가 일본 측 입장을 수용한 일제 강제동원(징용) 배상안을 발표한 지 10일 만에 한, 일 정상이 일본에서 마주 앉는다. 

- 최근 제 3자 변제 안이 골자인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정부가 발표했는데, 재원은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고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을 통해 조성된다. 

- 단, 현재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청년 교류 증진 등 사업을 위해 우리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게이단렌이 공동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등이 이 기금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현재 피해자 측과 야당 등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윤대통령은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 라며 이번 해법이 양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 만약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과거사 관련 진전된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 반발을 외면한 채 일본에 면죄부를 준 배상안의 후폭풍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문제

- 회담에서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수출관리우대국(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해제와

- 현재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철회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한, 일 양국이 서둘러 방일 일정은 잡은 데는 한, 미, 일 3국 공조 수위를 확고히 끌어올리려는 목적도 보인다.

(4월 윤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