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

*한일 정상회담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 대통령실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으로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 것은 처음이다. 

- 윤 대통령 방일 형식은 '실무 방문'이 될 거라고 일본 정보는 설명했다. 

-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통해 한, 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 경제, 사회, 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부정적 시각

- 한국 정부가 일본 측 입장을 수용한 일제 강제동원(징용) 배상안을 발표한 지 10일 만에 한, 일 정상이 일본에서 마주 앉는다. 

- 최근 제 3자 변제 안이 골자인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정부가 발표했는데, 재원은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고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을 통해 조성된다. 

- 단, 현재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청년 교류 증진 등 사업을 위해 우리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게이단렌이 공동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등이 이 기금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현재 피해자 측과 야당 등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윤대통령은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 라며 이번 해법이 양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 만약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과거사 관련 진전된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 반발을 외면한 채 일본에 면죄부를 준 배상안의 후폭풍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문제

- 회담에서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수출관리우대국(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해제와

- 현재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철회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한, 일 양국이 서둘러 방일 일정은 잡은 데는 한, 미, 일 3국 공조 수위를 확고히 끌어올리려는 목적도 보인다.

(4월 윤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