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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초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 7월 마스크, 격리 완전 해제 예정

 

 

- 코로나19 유행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오는 5올 초부터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이다. 

 

- 또한 코로나19 유행이 더 안정화되면 7월부터 격리와 남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질료소 운영도 중단할 예정이다. 

 

- 다만,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가 위기 하향 과정 또는 그 이후 2022년 여름 유행보다 큰 규모의 재유행이 찾아올 경우 방역 재강화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위기단계조정
(출처 : 질병관리청)

 

 

5월 초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 5월 초 확진자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이미 WHO도 무상증자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할 것을 권고한 상태이다. 단, 격리 기간이 줄어도 현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는 유지된다. 

 

- 입국 후 3일 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사라지며, 현재 18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된다.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상황에서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도 5월 중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7월 마스크, 격리 완전해제 예정

- 7월에는 확진자 격리의무와 의료기관, 약국,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아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무는 권고로 전환된다. 

 

- 또한 격리 의무가 없어지므로 재택치료자 관리가 종료되며, 현재 접종력에 따라 허용되고 있는 요양병원 등의 외출, 외박도 전면 허용된다.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는 유증상자만 제출하면 된다. 

 

- 7월 마스크, 격리가 완전 해제 되면 코로나19 확진자 감시가 전수 감시체계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돼 확진자 발생 숫자를 알 수 없게 되며, 당국은 대신 주 1회 코로나19 검출률이나 추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 먹는 치료제나 연 1회 백신 접종은 계속 무료이다. 다만,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가 없어지고, 검사,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 지원이 축소되거나 종료된다. PCR검사도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유료로 받게 된다. 고위험군 등에는 건강보험을 적용 1인당 1~4만 원의 검사비를 부과한다. 입원치료비는 중증환자에 한해 본인 부담금 일부 지원을 유지하며,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 지원 등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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