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지침 발표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지침 발표

 

 

- 미국 재무부는 31일 (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 안을 발표하고 해당 규정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4월 18일 기준으로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50% (2029년 100%) 이상 쓰거나,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와 일본 등에서 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40%(2027년 80%) 이상 사용하면 전기차 한 대에 각각 최대 3750 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해외에서 채굴한 광물이어도 한국 등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더하는 형태로 가공하면 미국에서 최대 375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출처 : 재무부 보도자료)

 

2027년까지 80% 공급망 변화

-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요건으로 2027년까지 재료수급을 21개 관계국에서 80%까지 높이라고 요구했다. 배터리 등 조립구성요건은 2929년까지 조립을 100% 미국 내에서 하도록 요구했다. 

 

- 전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은 대당 7500 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배터리 몫이 절반인 3750달러이다. 미국 정부는 전기차 청정 보조금 받을 자격이 있는 차량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거치고 밴이나 픽업트럭 또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의 경우 소매가격이 8만 달러 또는 기타 차량(세단)의 경우 5만 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21개 우방국에서 배터리 재료 조달

- 미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배터리 보조금에 대해서는 21개국에서 재료를 수급하거나 미국 내에서 조립을 하거나, 두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라고 요구했다. 

 

- 21개 관계국에는 한국을 포함해 호주와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가 지목됐다. 

 

 

 

핵심 광물 올해 40%, 2027년 80%이상 요구

- 미국은 배터리 수급 조건으로 주요 원재료 광물 비중 올해 40%부터 시작해 2027년까지 80% 이상을 미국 관계국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에서 조립

- 미국의 조립 조건은 해당 비율을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해야 하는 방식이다. 리튬 등 재료 수급처를 당장 중국 등에서 하지 못한다면 조립은 북미에서 해야 남은 3750달러 보조금을 얻을 수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우리나라 업체

- 한국 배터리 업체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면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 현대차는 지난 2월부터 GV70 전기차를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해 조만간 처음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아 역시 기존 조지아 공장에서 추가 전기차 생산을 검토하고 나섰다. 2025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조지아 전기차 신공장 완공도 앞당기기로 했다. 조지아 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공장이 2025년부터나 가동되기 때문에 조립 구성요건 적용을 유예해 달라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일단 조립 구성요건에 대해 올해부터 50%를 요구하고 있다. 

 

- 정부 관계자는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업체들에 유리하게 규정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주식시장 영향

- 31일 금융투자 업계는 미국의 IRA 세부 지침 발표 이후 2차전지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SK온 등과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 기아, 등의 주가가 대체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 특히 최근 급등세를 보인 2차 전지 종목들이 적어도 급락으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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